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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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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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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전성우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93, 2023. 2. 7.,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34, 2022. 5. 10.,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15, 2022. 4. 22.,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09, 2017. 6. 2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5, 2015. 7. 7.,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21, 2015. 6. 23., 기각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면허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4, 2014. 10. 14., 인용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4-4117, 2014. 8. 12.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23, 2014. 1. 27., 인용
  토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토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1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580, 2014. 1. 27., 기각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2, 2013. 2. 15.,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4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3, 2012. 10. 22.,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7, 2012. 6.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9호, 2012. 5. 15.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8656 , 2012. 4. 3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8호, 2012. 1. 10., 기각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3, 2009. 4. 28.,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89, 2008. 11. 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제1호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8, 2008.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2, 2003. 5. 26.,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0,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69,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9,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8, 2003. 4.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09, 2003. 4. 28.,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51,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7,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0,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1,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3,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1,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2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9, 2002. 11. 1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3,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0,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46,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33, 2002. 9.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87, 2002. 7. 22.,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10, 2002. 6. 24.,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6, 2002. 6. 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2, 2002. 5. 13., 인용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5,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6,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9, 2002. 4.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3, 2002. 4.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9,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0,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1,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4,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162, 2002. 3. 4.,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1년

52.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7, 2001. 8. 13., 인용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8, 2001. 7. 3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35, 2001. 7.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9, 2001. 6. 25.,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5, 2001. 4. 2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0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5, 2000. 4. 3.,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7, 2000. 1. 24.,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9년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4, 1999. 4. 16.,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9, 1999. 4. 16.,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617, 1999. 2. 12.,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2. 국민권익위원회 1998-06532, 1999. 2. 12.,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998년

6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6, 1998. 5. 22.,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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